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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조사 단계 진술 코칭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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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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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관련 안내를 접하고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하였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접근 수단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계좌 제공 당시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 계좌 제공이 아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진술 구조 설계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 대출 안내 내용, 의뢰인의 인식 범위 등을 구분해 설명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진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② 고의성 쟁점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 제공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 조직과의 연계 정황이 있었는지, 반복 제공인지 여부 등을 세분화해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③ 수사 확대 방지 대응
수사기관이 사안을 조직적 범행 구조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행위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가중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은 고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연루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인해, 단순 명의 제공 행위도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대가 수수 또는 적극적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협조 태도
•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의도와 달리 고의가 인정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술 설계와 쟁점 정리를 통해 사건의 성격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했는데, 정리된 방향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