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쌍방학폭 | 부산 쌍방학폭으로 신고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처분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서 쌍방으로 신고됐다면 각자의 행위를 따로 놓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정합니다.
먼저 시작한 쪽인지, 되갚은 행동이었는지가 그 판단에 들어옵니다.
때린 사실과 다친 결과는 형법 제260조와 형법 제257조로 나뉩니다.

부산 쌍방학폭 | 쌍방으로 신고됐을 때 보는 자리

부산 쌍방학폭 | 핵심 사항

쌍방학폭은 양쪽 학생이 모두 폭행, 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보복 행동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누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한 학생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복성 폭행이나 단체방 조롱, 허위 소문 유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사건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절차를 각각 밟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도 따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분쟁조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 쪽에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과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각자에게 나뉘어 판단됩니다.

부산 쌍방학폭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것은 상대방 잘못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경위와 정도,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학부모와 직접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 단체방 발언이 추가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봅니다. 쌍방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두 사건이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각자의 행위가 나뉘어 판단되므로, 누가 먼저였는지와 그 뒤에 어디까지 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갈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 쌍방학폭 | 실제 대응 순서

양쪽 행위를 분리해야 하고, 상대방이 한 행동과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SNS,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우발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분 감경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반성, 사과, 재발방지, 관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 쌍방학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쌍방학폭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대응이 복잡합니다. 피해자로만 주장하다가 가해행위가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쌍방학폭 | 법무법인 KB의 강점

쌍방학폭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양측 행위 분리, 증거 정리,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조치 감경, 행정심판·집행정지 대응까지 절차의 순서에 맞춰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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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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