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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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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9-02 14:0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은 민법 제750조로, 회사는 민법 제756조로 각각 책임을 지고 두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의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세 답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가

상대	근거	무엇을 보는가
회사	민법 제756조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는지
직원 개인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둘 다	민법 제760조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인지
기간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절차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 범위 안인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사용자책임이란 남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함께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56조가 그 근거이고, 직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받아 낼 수 없는 사정을 메우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받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한 데 뜻이 있습니다.

요건의 중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문구이고, 회사 일과 아무 관계 없는 개인적인 다툼까지 회사가 책임지지는 않지만, 외형상 직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라면 실제로 그 일이 지시된 것이 아니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 대목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직원 개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과 회사의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의 관계로 다루어져 어느 쪽에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고, 그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었는지, 사고 당시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 청구의 뼈대인데 명함이나 근무복, 회사 차량, 업무용 계정으로 오간 연락처럼 외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진술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하는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두고 있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사고일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가해자와 회사의 관계를 확정하는 일로,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실질을 살핍니다.
는 사고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는지 보이는 일인데, 시간과 장소, 사용한 장비와 차량, 그날의 업무 지시를 함께 정리합니다.
는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는 일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나누어 근거를 붙입니다.
는 청구 상대를 정하는 일인데, 회사와 직원을 함께 걸어 두면 어느 한쪽의 자력이 없어도 회수의 길이 남습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는지 하나입니다. 회사는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업무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구조인데, 그 판단은 지시가 있었는지보다 외형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기울어 있어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간이한 절차로 갈 수 있어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회사가 다투는 사건은 쟁점이 늘어나 통상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