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변호사 | 딥페이크 제작 의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영상물이어서,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문에 그치고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닿는 자리가 있습니다.
얼굴이 쓰인 사람의 명예가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307조가 뒤따릅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합성물이 걸리는 자리

딥페이크 변호사 | 딥페이크 제작 의뢰 핵심 사항

딥페이크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이미지 합성물,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형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직접 제작자뿐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사람, 파일을 구입한 사람,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람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이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이용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제공, 소지, 시청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의뢰 사건의 핵심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자가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결제했는지, 완성 파일을 받았는지, 저장했는지, 다시 전송했는지, 대상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성물은 조문이 따로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편집·합성해 퍼뜨린 경우를 다루고, 원본을 그대로 퍼뜨린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도 함께 보며, 공개된 망에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법 제307조가 함께 걸립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딥페이크 제작 의뢰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작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요청해 받은 경우에는 단순 방관이 아니라 범행 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과 대화내역도 중요하고,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해외 사이트, 가상자산 결제내역, 송금내역, 파일 다운로드 기록은 모두 수사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휴대폰, PC, 클라우드, 메신저, 다운로드 폴더에서 복구될 수 있고, 상대방 서버나 제작자 계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딥페이크 제작 의뢰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하고, 직접 제작인지, 제작 의뢰인지, 구입인지, 단순 소지인지, 유포인지, 단체방 공유인지에 따라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문 경위와 대화내용을 정리해야 하고, 어떤 이미지를 제공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요구했는지, 실제 파일을 받았는지, 수정 요청을 했는지, 금전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와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훨씬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파일명, 의뢰 문구, 게시물 출처에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휴대폰, PC, 클라우드, 메신저, 결제내역, 다운로드 기록이 모두 조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적 요소와 성범죄 법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단순히 “합성물일 뿐”이라고 주장해도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아청법 쟁점, 유포 위험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형사센터가 짚는 것은 의뢰 경위, 결제내역, 파일 보유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 특정성, 아청법 적용 가능성, 포렌식 대응, 경찰조사 준비, 선처자료 구성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직접 제작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제작 의뢰 문구, 결제내역, 파일 수령 여부, 저장·전송 여부, 피해자 나이와 인식 가능성을 종합해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형법 제307조

관련 질문

· 수원 딥페이크 변호사 | 수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제작 의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원주 강간미수 변호사 | 원주 강간미수 혐의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강간미수 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