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출석정지 | 학교폭력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업과 시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기간의 결석 처리는 제17조가 아니라 학교마다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정합니다.
처분을 다툴 뜻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봅니다.

학교폭력출석정지 | 출석정지가 놓이는 자리

학교폭력출석정지 | 핵심 사항

학교폭력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입니다. 같은 조항은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규정합니다. 출석정지는 학생에게 실제 등교 제한을 발생시키므로 학업과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 수업과 시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육청 지침, 처분의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정지는 단순 질병결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고, 시험 기간과 겹치면 인정점 부여 여부가 함께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학교에 시험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치 유형과 사안에 따라 기재 여부, 삭제 시기, 졸업 후 영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 자체뿐 아니라 장기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내려지는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있고, 정하는 주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모으며, 다툴 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열어 둡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처분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담당 교사에게 물어 그 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출석정지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처분이 내려진 뒤 단순히 기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겹치면 성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진학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불복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구두로만 문의하고 끝내는 것도 부족합니다. 시험 응시 가능 여부, 인정점 산정 방식, 수행평가 대체 여부, 과제 제출 방식은 문서나 공식 답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성적 처리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조사서, 학생 진술, 증거자료, 심의 결과를 확인해 사실오인, 절차위반, 처분 과중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며칠 사이에 곧바로 집행되어 수업과 시험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다툴지 정하는 일과 학교에 출석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일을 같은 날 시작해야 아이가 겪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출석정지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를 확인해야 하고, 출석정지 일수, 시작일과 종료일, 처분 사유, 불복 방법,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과 평가 일정을 확인해야 하고, 중간·기말고사, 수행평가, 제출 과제와 출석정지 기간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상 처리 기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학교폭력 조치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삭제 가능 시기와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처분이 과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나 학교생활에 즉각적 불이익이 있으면 집행정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출석정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출석정지는 짧은 기간의 등교 제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적, 생활기록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자체의 적정성과 학업 처리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세우는 까닭은 학폭위 처분과 학교 학업처리 절차가 따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면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시험·수행평가 처리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학사 일정과 함께 봅니다. 출석정지는 수업과 시험에 곧바로 영향을 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담당 교사에게 출석 인정 범위와 시험 대체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하고, 그 답이 곧 다툴 실익을 가늠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공백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출석정지는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진행되어 수업과 시험을 놓친 시간이 그대로 남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과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나란히 준비해야 실익이 줄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출석정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출석정지 처분 사건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기준과 처분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사안조사서, 학생 진술, 증거자료를 분석해 처분이 과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시험·수행평가·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절차를 준비합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처분 통지 직후부터 학업상 불이익과 법적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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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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