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변호사 | 은행 대출 신청할 때 소득을 거짓으로 적어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네, 은행 대출 신청 시 소득을 거짓으로 적어서 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대출금)을 취득한 행위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출사기 변호사 | 대출 서류가 문제 되는 자리

대출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은행 대출 신청할 때 소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대출금을 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은행이 정확한 소득 정보를 믿고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는데, 거짓 정보를 제공해 은행을 속였고 그 결과 대출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히 대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므로, 대출액의 규모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소득 거짓 기재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이 의도가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매우 현실적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과 법리적 입증 방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출 서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다투는 자리는 서류의 숫자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그 숫자가 심사의 판단을 바꿀 만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실제로 갚을 형편이 있었는지, 그 뒤로 이자를 내 왔는지, 연체가 있었는지가 계좌에 남아 있어 그 흐름이 함께 놓입니다. 서류의 숫자보다 그때의 형편이 먼저입니다.

대출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출석하거나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을 알고 거짓으로 적었다'는 진술은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의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은행과의 대출 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사본, 당시의 통신 기록(문자·이메일·카톡)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지금 바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에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형사 범죄(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대목은 소득을 알고도 다르게 적었다는 취지의 한 문장입니다. 그 말이 조서에 남으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근거로 읽히고, 그 뒤에 아무리 성실히 갚아 왔다는 자료를 내도 같은 무게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출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곧바로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인과 상담해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의뢰인이 처한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단계인지, 이미 수사 중인지, 검찰 송치 여부 등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와 함께 '기망 의도의 정도', '소득 거짓 기재 당시의 구체적 정황', '대출금 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법리적 방어 방안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소득 감소로 인한 서류 오기, 또는 실제 소득 능력이 있었으나 서류상 문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법성 인정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3. 은행과 원상회복을 협의하는 일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고 은행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은행)의 처벌 의사 철회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4. 수사기관 출석 시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고, 진술에 앞서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추후 공판에서의 증거가 되므로, 신중하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형편이 실제로 어떠했는지가 남습니다.

대출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주관적 범죄로, 객관적 행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고 '기망 의도'의 유무·정도가 결정적 쟁점입니다. 검사나 법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무죄·기소 유예·불기소 판단이 갈리거나, 기소되더라도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천 건의 사건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이 다툼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더욱이 대출액이 크거나 장기간 미상환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여부, 다른 금융사기와의 연계 혐의 등 복합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예측·대비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의 실수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합의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심사에 낸 소득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 숫자가 심사의 판단을 실제로 바꾸었는지가 확인되어야 다툴 자리가 정해지고, 그 확인은 은행이 가진 심사 기록과 본인의 계좌를 나란히 놓아야 가능합니다.

대출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20년 이상의 형사사건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사기·대출사기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수많은 합의, 기소 유예, 감경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행과의 합의 구조화, 피해 회복 계획 수립, 법원의 양형 논거 발굴 등 실전에서 입증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수사 단계, 기소 여부 판단, 공판 대리까지 모든 절차에서 일관된 법리 주장과 당사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의뢰인을 위해 분할 납입, 법무법인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용 대출 등 다양한 비용 지원 방안도 운영 중입니다.

갚아 온 기록이 가장 큰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23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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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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