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순천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순천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떤 점이 다르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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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6-06-01 11:49

핵심 요약 답변

순천에서 직장 안의 추행이라면 형법 제303조의 위력에 닿는지를 먼저 봅니다.
닿지 않는다면 형법 제298조 쪽에 놓이므로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조사와 수사가 함께 굴러가 처음 한 말이 양쪽에 남습니다.

상세 답변

순천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직장 안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업무상위력	형법 제303조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과 추행이 있었는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관계와 그 뒤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 대상에 드는지

순천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업무상위력추행은 업무, 고용, 감독 관계 등에서 형성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 직장 내 추행은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관계상 우월한 지위나 영향력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징계, 인사조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내 조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의 사건은 조문이 갈리고,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따로 두고, 일반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보고 처분을 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순천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 “회사 분위기가 원래 그랬다”, “장난이었다”고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관계의 친밀성뿐 아니라 권한 관계, 업무상 지위,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사건 후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직장 내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회유, 압박,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회사 메신저, 이메일, 통화내용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