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생활 환경을 다시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친구의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학생을 대리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생활 환경을 자료로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 끝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것은 운전한 사실보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였습니다.
소년 무면허운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면허 없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어느 범위가 검토되는지
✔ 환경의 변화를 무엇으로 보일지
자녀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던 중 친구가 세워 둔 오토바이를 몇 차례 몰았고, 그 가운데 한 번이 적발되었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부딪힌 차량은 없었고 이동 거리도 길지 않았으나,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저녁 시간의 관리가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이 공백이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석이나 지각이 잦아진 시기가 있었고, 담임 교사는 그 무렵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무면허운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년 사건에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반성문의 문장이 아니라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는지이므로, 법무법인 KB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이행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 구조의 설명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조사와 심리의 순서를 일정표로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함께 안내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했고,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위의 정리
자녀가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아르바이트 근무표와 귀가 시각으로 확인해 시간 순서로 정리했고, 운전이 이동 수단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앞머리에 적어,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서면의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환경의 조정
저녁 시간의 관리가 비어 있었다는 점이 사건의 배경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귀가 시간을 앞당기는 계획을 세웠으며, 보호자 한 사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함께 마련했으며, 이동이 필요한 시간대는 대중교통 노선을 미리 확인해 계획에 넣었습니다.
계획은 다짐이 아니라 일정으로 적었습니다. 요일별 시간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의 기록화
계획을 세운 뒤 몇 주 동안의 실제 이행을 출퇴근 기록과 학교 출결로 확인해 자료로 남겼고, 지켜지지 않은 날은 그대로 적어 두어 기록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기간의 변화를 밖에서 본 시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의견서에는 앞으로의 관리 방안까지 담기도록 부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리 준비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 처분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해, 자녀와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한 상태로 심리에 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나올 만한 항목을 미리 갈라 어떻게 답할지를 정하되, 외운 문장을 말하지 않도록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으며,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을 자녀에게 먼저 알려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 계획의 제시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처분의 기간 구조를 고려해 처분이 내려진 뒤의 관리 계획까지 서면에 담았고,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형법 제9조가 정한 나이의 기준과 이 사건의 처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설명해, 보호자가 절차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년 무면허운전 사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그 뒤에 이루어진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운전에 이르게 된 배경이 근무표와 귀가 시각으로 확인된 점
• 아르바이트 정리와 근무 조정이 실제로 이행된 점
• 담임 교사의 의견서로 변화가 밖에서도 확인된 점
소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준비는 반성문을 여러 장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계획을 세운 날부터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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