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사건에서 두 절차를 나누어 관리해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고소로 이어져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던 사건에서 진술의 뼈대를 먼저 고정하고 회복의 경로를 따로 만들어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다툼이 있었고, 학교의 사안 조사가 진행되던 중 상대 보호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두 절차가 겹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무엇을 말할 것인지
✔ 다툼의 경위가 어느 조문에 닿는지
✔ 회복을 어떤 경로로 시작할 것인지
학교의 사안 조사에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다툼이 시작된 지점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달라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은 결과만 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먼저 밀친 것은 사실이나 그 앞에 지속적인 놀림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부분은 기록에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한쪽 장면만으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상대 보호자는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했고, 의뢰인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으며 그사이 조사 일정이 두 곳에서 동시에 잡혀 준비할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정리할지부터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관계의 시간표 작성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먼저 자기 쪽의 시간표를 고정해야 하므로, 다툼이 있기까지의 경위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적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있었던 놀림의 내용과 그때마다 남은 메시지, 자녀가 부모에게 말한 시점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 시간표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같은 기준으로 쓰였고, 두 곳에서 말이 달라지는 일을 막아 주었으며 뒤에 오간 협상에서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교 절차에서의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적 판단이 섞입니다. 다툼의 승패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면을 썼고,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빠져 있던 앞의 경위를 보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사 절차에서의 정리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정하고 있어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유형력의 정도를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단 내용과 다툼의 경위를 나란히 놓고,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놀림에 포함된 표현 가운데 형법 제311조가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었고, 그것을 협상의 도구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일관성 관리
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잃으므로,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할지 자녀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두 절차의 조사 일정을 달력에 함께 적어 준비가 겹치지 않도록 관리했고, 조사 뒤에는 무엇을 말했는지 그날 안에 정리해 다음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경로의 설계
보호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앞서 오히려 다툼이 커지므로, 담당 변호사가 창구가 되어 상대의 요구와 우려를 먼저 들었습니다.
상대는 치료비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원했고, 그에 맞추어 지급 방식과 학교생활에서의 접촉 방식을 함께 정했습니다. 두 아이가 같은 학년에서 계속 지내야 한다는 점을 조건에 반영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만들었고, 학교에도 같은 내용을 알려 혼선이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의 범위 설정
합의가 학교 절차의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합의서에는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와 민사상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나누어 적었습니다.
재발 방지의 약속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작성일과 양쪽 보호자의 서명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행을 확인할 시점과 방법도 함께 정해, 약속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사건의 결과
양쪽 보호자가 치료비와 재발 방지의 약속에 합의했고, 형사 절차는 그 뜻에 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 두 절차에 같은 시간표를 기준으로 쓴 점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서면을 성격에 맞게 나눈 점
• 직접 연락 대신 창구를 두어 감정 대립을 줄인 점
• 합의서에서 형사와 민사의 범위를 나눈 점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표 하나가 그 위험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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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독촉 협박 사건에서 대화의 앞뒤를 복원해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1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