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대응에서 침범 경위를 밝히고 합의를 마쳐 벌금형에 그친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당황한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경위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밝히고 선고 전에 합의를 마쳐 벌금형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고는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반대 차로를 밟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추자 이를 피하려 조향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 중앙선을 넘게 된 경위가 과실의 정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종합보험 가입에도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 합의를 어느 단계까지 마쳐야 결과에 반영되는지
의뢰인은 보험 처리로 끝나는 줄 알고 초기 조사에 특별한 준비 없이 임했고, 그 조서에는 부주의를 인정하는 표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위에 관한 설명은 거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남아 있었으나 저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곧 덮어써질 상황이었고, 앞차의 차량 번호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운전자의 진술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었으며, 보험사와 사이의 손해 배상 협의와 별개로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영상부터 확보한 뒤 합의의 일정을 선고 기일에서 거꾸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의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그 예외 가운데 하나이므로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정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해를 풀지 않으면 준비가 늦어지고, 늦어진 시간은 합의의 시한에서 그대로 깎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블랙박스와 도로 자료의 확보
저장 기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으므로 선임 당일에 영상을 내려받아 원본과 사본을 분리해 보관했습니다.
영상에서 앞차의 제동등이 켜진 시각과 의뢰인의 조향이 시작된 시각을 프레임 단위로 표시하고, 그 간격을 초 단위로 계산해 회피 동작이 반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도로의 노면 표시와 차선 폭도 함께 촬영해 붙였고, 사고 지점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실의 정도에 관한 정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를 규율하므로,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경위는 나누어 평가됩니다.
의도적인 추월이나 부주의한 차로 이탈이 아니라 앞차의 급정거에 대한 회피였다는 점을 영상과 함께 정리해, 같은 침범이라도 과실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회피 이외의 선택지가 있었는지도 도로 상황을 근거로 검토해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초기 조서의 보완
이미 이루어진 조사에서 부주의를 인정하는 표현만 남아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뒤집는 대신 빠져 있던 경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조사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영상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더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무엇이 새로 확인된 것인지도 서면에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의 설계와 시점 관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고 기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웠습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치료비와 별도로 지급할 위로금을 나누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작성일과 양쪽 서명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 번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의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음주 여부의 확인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측정 결과가 없었음을 기록으로 확인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남은 자원을 경위와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과 합의가 마무리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영상을 저장 기간 안에 확보한 점
• 제동등과 조향의 간격을 초 단위로 보인 점
• 초기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경위를 보충한 점
• 선고 기일에서 거꾸로 합의 일정을 세운 점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알아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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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대응에서 다툼의 경위를 복원하고 회복을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