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미수 사건 대응에서 실행의 정도를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남은 실행 기록으로 실행의 정도를 밝히고 회복과 재발 방지의 경과를 더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록에는 촬영을 시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만 있었고,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촬영 미수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든 자세가 문제 되어 신고되었고, 현장에서 기기를 임의제출한 뒤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실행의 착수가 어느 단계에서 인정되는지
✔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이 촬영 여부를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
✔ 회복과 재발 방지를 어떤 형식으로 보일지
신고자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자세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었으나, 현장에서 기기를 확인한 경찰은 저장된 촬영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면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잠금 화면이 열려 있던 상태와 카메라 응용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고,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첫 과제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삭제된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시도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기록에 그쳤습니다. 남은 것은 그 기록뿐이었습니다.
촬영 미수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무엇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행의 정도를 기록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촬영에 이르지 않은 단계는 형법 제25조가 정한 미수의 문제가 됩니다.
포렌식 자료에서 카메라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시각과 종료 시각, 셔터가 눌린 기록의 유무를 뽑아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실행은 있었으나 촬영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사건의 성격을 정했고, 뒤의 모든 서면이 이 시간표 위에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격 진술과 기록의 대조
신고자의 진술 시각과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시각을 겹쳐 놓고, 두 자료가 가리키는 시간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해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료로 분명히 남도록 서면을 구성했고,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식은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 여부의 확인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삭제 가능성이 남으므로, 포렌식 보고서에서 삭제 흔적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을 함께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기기에 연결된 계정의 백업 목록까지 열람에 동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파일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다는 태도를 절차로 보인 셈이고, 이 부분은 뒤의 판단에서도 참작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화
형법 제51조는 범행 뒤의 정황과 범인의 환경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 일정과 출석 기록, 가족의 감독 방식, 근무 시간과 이동 경로의 조정 계획을 표로 정리해 매달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계획서에는 이행을 확인할 사람과 방법까지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고유예 요건의 검토
형법 제59조는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요건에 맞추어 자료의 성격을 다시 골랐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 상담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판단의 근거가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서면의 앞머리에는 그 요건을 한 줄씩 적어 대조가 쉽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효과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어, 결론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에 남는 제약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결과별로 어떤 등록과 제한이 따르는지 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에게도 같은 표를 드려 선택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촬영 미수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점과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실행의 정도를 포렌식 기록으로 특정한 점
• 삭제와 동기화 기록까지 스스로 열어 확인시킨 점
• 재발 방지 계획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든 점
• 부수 효과를 표로 정리해 판단의 자료로 삼은 점
미수 사건은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그리는 일입니다. 그 선을 자료로 그을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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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에서 유포가 없었음을 세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5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