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구속영장 대응에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보여 영장이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주거와 직장, 부양 가족의 사정과 피해 회복의 경과를 하루 만에 자료로 정리해 구속을 면하고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무겁게 다루어졌으나,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영장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장에 있던 물건이 도구로 평가되면서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 도구의 사용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피해 회복의 경과를 심사 전에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지
체포된 다음 날 영장이 청구되었고 심문은 그다음 날로 지정되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하루뿐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면회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7년 근무한 직장인이었고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체포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기록에 전혀 담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서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합의에는 응할 뜻이 있었지만, 금액과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심사 전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영장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속 사유별로 자료를 나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세 가지를 각각 반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주거에는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최근 공과금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도망 염려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 자료를 붙였는데, 하나의 서면에 섞지 않고 사유별로 나누어 판사가 항목마다 대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험한 물건 여부의 정리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현장에 우연히 있던 물건을 집어 든 것과 미리 준비해 온 것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현장 사진과 폐쇄회로 영상으로 그 물건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집기였음을 보였습니다. 사용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도 시간 순서로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툴 지점이지만 구속의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반박
이미 폐쇄회로 영상과 현장 물품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압수된 자료의 목록을 정리해, 의뢰인이 손댈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목격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 함께 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받아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경과 제시
합의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지므로, 피해자 측과 오간 연락과 치료비 일부의 선지급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뒤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심사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예정일까지 적어 계획이 막연하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준비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에 앞서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말할 내용을 한 장으로 줄여 함께 검토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갈랐습니다. 짧은 심문 시간 안에 필요한 말이 빠지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고, 질문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 대비해 답변의 갈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당일의 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열린 심문에 변호인이 동석해, 판사의 질문에 맞추어 준비한 자료의 해당 부분을 그때그때 짚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와 직장의 신원보증서는 미리 제출해 두어 심문에서는 사실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했고, 심문이 끝난 뒤 추가로 요청된 자료도 당일에 보완해 냈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영장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속 사유별로 자료를 나누어 대조가 쉽게 만든 점
• 확보된 증거의 목록으로 인멸 염려를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
• 피해 회복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제출한 점
• 심문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한 장으로 정리한 점
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필요성으로 갈립니다. 하루밖에 없는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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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