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빠진 채무까지 찾아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오래되어 잊고 있던 채무가 여러 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조회로 그것들을 빠짐없이 찾아 채권자 목록에 넣고 절차를 마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채무의 크기가 아니라 목록이 빠짐없이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한 뒤 여러 해 동안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아 왔고, 자신이 얼마를 어디에 갚아야 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 채권자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에 걸릴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을 하다 접은 뒤 몇 차례 직장을 옮겨 다녔고, 그 사이 채무는 여러 곳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오는 곳은 계속 바뀌었고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본인이 정리한 목록과 실제 채무의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채무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수입도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라 갚아 나갈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그대로 남아 절차를 마쳐도 다시 문제가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조회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자 목록의 작성
계좌 내역과 신용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오래된 채무까지 조회해 목록을 만들었으며,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여러 건이 이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넘어가며 이름이 바뀐 채무도 원래 것과 이어 붙였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채무는 그 사정을 함께 기재해, 뒤에 목록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없게 했으며, 넘어간 이력이 있는 채무는 원래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태의 확정
최근 몇 달의 수입과 지출, 남은 재산을 자료로 정리해 갚아 나갈 여력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세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어, 이 표가 신청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서면에 담고,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항목도 구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허가 사유의 사전 점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열거한 사유에 걸릴 사정이 있는지 최근 몇 해의 거래를 하나씩 되짚어 확인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이력이나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미리 사유를 정리하고 근거 자료도 함께 붙여, 뒤에 물어 올 때 답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했던 항목은 네 가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청 서류의 정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신청의 방식에 맞추어 서류를 갖추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를 붙여 심사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들게 했습니다.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리했으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적어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했으며, 서류는 항목의 순서대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 심리의 준비
파산선고 뒤 이어지는 심리에서 물어 올 사항을 미리 나누고, 사용 내역과 생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항목별로 묶어 두고, 질문의 순서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을 설명해,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답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고, 심리 전에 자료를 함께 보며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이후의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되지 않는 항목을 함께 열거하고 있으므로, 남을 채무가 있는지 미리 갈라 정리 계획을 세워 전달했고, 각 항목의 성격도 함께 적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가 정한 복권의 구조도 설명해 이후 생활에서 무엇이 언제 회복되는지 알 수 있게 했고, 그때까지 주의할 점도 목록으로 전달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고 불허가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회로 오래된 채무까지 찾아 목록에 넣은 점
•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상태를 숫자로 세운 점
•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 심리에서 흔들리지 않은 점
절차를 마치고 나서 목록에 없던 채무가 나타나는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그 채무는 그대로 남고,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것도 목록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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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