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위반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부과된 기간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보아 공개 청구로 산정표를 받아 항목별로 하나씩 대조한 끝에 정지 기간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쟁점은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간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업 과정의 일부 위반으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기간만 적혀 있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더해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

✔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 시정 내역이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기준의 일부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되었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검 직후 문제된 부분을 시정하고 절차를 바꾼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으나, 통지서에는 그 사정이 반영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과된 기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멈추면 임차료와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는 구조여서 기간의 길이가 곧바로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반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간의 근거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빈칸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문언의 분석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사실과 기준, 산정 과정의 세 칸으로 나누어 표시했고, 사실만 적혀 있고 뒤의 두 칸이 비어 있다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정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고, 비어 있는 칸을 그대로 옮겨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산정 자료의 확보

기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위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해 내부 검토 자료와 산정표를 받았고, 어떤 항목이 가중으로 잡혔는지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항목마다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감경 사유에 관한 검토가 보이지 않았고 제출했던 시정 자료가 반영된 흔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두 가지를 서면의 중심에 세우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정 내역의 정리

점검 이후 곧바로 고친 내역과 재발을 막기 위해 바꾼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이 기준의 어느 감경 사유에 대응하는지를 표로 붙였습니다.

사진과 계약서, 교육 이수 자료처럼 확인이 가능한 것만 넣고 다짐에 해당하는 문장은 넣지 않아, 자료 전체가 검토의 대상이 되도록 구성했으며, 이행 시기도 날짜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교 자료의 활용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한 공개 자료를 모아 규모와 기간을 표로 비교하고,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표시하고 출처도 함께 적었습니다.

다른 사건이 짧으니 여기도 짧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요구의 근거로 썼다는 점을 서면에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요건의 관리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해 달력에 표시하고, 감경을 요청하며 시간을 보내다 기간이 지나는 일이 없게 관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해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했으며, 그 부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시행 시기의 조정

시행이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본안과 별개로 시행을 미루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 다투는 동안 문을 닫는 일이 없게 했으며, 임차료와 인건비가 계속 나간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소의 종류 가운데 어느 형태로 구할지를 정하고, 감경으로 정리될 경우와 취소까지 갈 경우를 나누어 일정을 세워, 어느 쪽으로 가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 청구 사건의 결과

처분을 한 기관은 시정 내역이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여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정리했고, 의뢰인은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통지서에 기준과 산정 과정이 적히지 않았던 점

• 공개 청구로 받은 산정표에 감경 검토가 없었던 점

• 시정 내역을 감경 사유에 대응시켜 정리한 점

위반을 인정하면 기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얼마 동안 왜 멈춰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간을 줄인 것은 사정을 호소한 문장이 아니라 공개 청구로 받은 산정표 한 장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를 다투려면 그 자료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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