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비대면 대출을 두고 접속 기록과 인증 수단을 대조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세운 끝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그때 무엇으로 인증되었는지였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용 조회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여러 건을 발견했고, 곧이어 상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

✔ 인증에 쓰인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세울지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며칠 뒤 되찾았으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대출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었고 모두 비대면으로 실행되어 있었으며, 실행 시각은 서로 가까운 시간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간대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이미 연체로 처리해 신용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실행을 막는 일과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세우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갈래를 같은 날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추가 실행의 차단

신용정보의 조회를 차단하고 각 기관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해, 확인이 끝나기 전에 실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먼저 막았고, 접수된 사실은 문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연락이 오는 곳마다 지급을 미루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도록 안내해, 일부라도 갚는 행위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게 했으며, 오간 연락은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행 경위의 확보

각 기관에 실행 경위와 제출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해 대면이었는지 비대면이었는지를 가르고, 인증에 쓰인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기관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넣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가 이 확인으로 정해졌으며, 기관마다 다른 방식이 섞여 있는지도 함께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속 기록의 대조

실행 시각의 접속 기록과 사용된 기기의 정보를 받아 의뢰인이 쓰던 기기와 대조했고, 서로 다른 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접속한 지역도 의뢰인의 생활권과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시각 의뢰인은 직장에 있었다는 점을 출입 기록과 업무 자료로 보여,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세웠습니다. 시간대는 정확히 겹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실 경위의 정리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시점과 되찾은 시점을 통신사 기록과 분실 신고로 특정하고, 대출이 실행된 시각이 그 사이에 있다는 점을 하나의 표에 나란히 놓아 보였습니다.

되찾은 뒤에 인증 수단을 재발급하거나 변경한 이력도 정리해, 그 이후에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혀, 분실 기간과 실행 기간이 맞물린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절차의 병행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실행 경위와 접속 기록을 붙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서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정한 접근매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항목으로 나누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요청했고, 각 기관의 실행 경로도 목록으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용 회복의 관리

연체로 처리된 부분은 이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각 기관에 알려 기록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그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었으며, 정정이 반영되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청구는 상대가 특정된 뒤에 진행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으며, 손해의 항목도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사건의 결과

기관들은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가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였으며, 연체 기록도 정정되었습니다.

• 조회 차단과 이의 제기를 같은 날 시작한 점

• 실행 시각의 기기 정보가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점

• 같은 시각의 출입 기록으로 물리적 불가능이 보인 점

모르는 대출을 발견하면 억울함을 설명하러 기관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실행이 하나 더 늘고 연체가 쌓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같은 날 조회를 막고 이의를 남긴 일이었고, 그 뒤의 대조는 시간이 걸려도 되는 일이었으니,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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