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협박 대응에서 요구의 기록을 세워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금전을 요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요구가 오간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고 이미 퍼진 자료의 확산을 함께 막은 끝에 상대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촬영의 경위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요구했는지였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았고, 응하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 촬영과 유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 확산을 어떻게 멈출지
의뢰인은 상대와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이 만들어졌으며, 관계가 정리된 뒤 상대가 그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는 처음에는 만나 달라는 것이었다가 점차 금전으로 옮겨 갔고, 응하지 않을 때마다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부 자료는 이미 특정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옮겨 실리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지우는 일과 책임을 묻는 일은 서로를 기다릴 이유가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갈래를 같은 날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요구 기록의 복원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화면을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요구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이는 일이 이 사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확산 범위의 특정
이미 올라가 있는 곳을 찾아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갈무리해 목록으로 만들고, 같은 자료가 옮겨 실린 곳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 기관에 삭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했으며, 새로 올라오는 곳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목록은 매주 갱신해 어디까지 정리되었는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촬영 경위의 정리
촬영에 동의했던 부분과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반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동의했던 촬영이라도 그 뒤에 동의 없이 퍼뜨린 것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의뢰인이 스스로를 탓하며 진술을 흐리지 않도록 미리 설명했고, 조사에서 물어 올 항목도 함께 짚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촉 차단과 안전 확보
상대와의 연락은 전부 대리인을 통하도록 하고 의뢰인의 연락처와 생활 동선이 노출되지 않게 정리했으며, 오간 연락은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이 실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알려질 경우의 대응도 미리 정해 두어, 의뢰인이 그 두려움 때문에 요구에 응하는 일이 없게 했으며, 직장과 가족에게 알릴 범위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 절차의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가 정한 등록과 제출의 구조를 설명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안내하고, 의뢰인이 절차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매번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표를 만들어 함께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속 필요성의 소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자료가 상대의 손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두면 피해가 커진다는 사정을 항목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 가운데 상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도 함께 적어, 자료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지 않게 구성했으며,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요구가 반복되었고 자료가 상대에게 남아 있어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대를 구속했습니다.
• 대화방을 나가지 않아 요구의 전 과정이 남아 있던 점
• 확산된 곳을 목록으로 특정하고 삭제를 병행한 점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나누어 정리한 점
이런 일을 겪으면 대화방부터 나가고 싶어지지만, 나가는 순간 요구가 오간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촬영물 유포 혐의 대응에서 접속 기록을 대조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