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교육 이수와 오래된 전과 사정을 들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집행유예2년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