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학급교체 조치 사건에서 단발성 언행에 학기 중 학급교체는 지나치다는 점을 조치 단계표와 화해 경위, 이전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로 정리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조치의 비례성을 다툰 접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학교폭력 학급교체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단발성 말다툼 과정의 언행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통보받았고, 학기 중 전학에 준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 행위의 경중이 조치 수위에 대응하는지

✔ 고의성과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 화해와 회복 노력이 반영되었는지

문제된 언행은 5분 남짓한 말다툼 중에 나온 두 마디였고, 이전에 유사한 신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틀 뒤 의뢰인 자녀와 보호자가 사과했고 상대 학생 측도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화해 경위는 조치 결정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급교체는 학기 중 생활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조치여서 학생에게는 사실상 전학에 준하는 부담입니다. 저희는 조치가 학생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을 학사 일정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심판 진행과 별개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담임·상담 교사와의 소통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치를 다투는 일과 학교에서의 관계를 지키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둘 다 챙겨야 아이가 버팁니다.

학교폭력 학급교체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대신, 조치가 행위에 비례하는지에 쟁점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치 단계의 비례성을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지속성·고의성·피해 정도를 기준별로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치 단계가 1호부터 9호까지 나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같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각 단계가 예정하는 전형적 사안을 정리한 뒤, 이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표로 대응시켰습니다.

비례성 주장은 '무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비교로 설득합니다. 저희는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전형적 사안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고, 이 사건이 그 사안들과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항목별로 대응시켰습니다. 지속성이 없고 이전 이력이 없으며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에 생활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한지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 노력이 기록에 남게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즉시 회복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취지에 비추어 사과와 화해 경위가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정서의 이유 부족을 지적

조치 결정서에 화해 경위와 초범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정서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이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정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다툼의 폭을 정합니다. 고려했어야 할 사정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정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서가 촘촘하면 사실 다툼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 이유를 쓰기 전에 결정서 문언부터 한 줄씩 뜯어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노력을 시점과 함께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가 제도의 목적이라면, 이미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가해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축의 조치를 유지할 이유는 약해집니다.

저희는 사과가 이루어진 날짜, 상대 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인 정황, 이후 학교 생활에서 접촉 문제가 없었다는 담임 확인을 시간순으로 붙였습니다. 회복은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급교체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리 결과 학급교체 조치는 취소되었고, 학생은 기존 학급에서 학기를 마쳤습니다.

• 단발성 행위이고 이전 신고 이력이 없는 점

• 사건 직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점

• 결정서에 고려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사실을 부인하는 대응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례성에 집중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히고 전부 인정하면 조치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조치의 양을 다투는 편이, 특히 단발성 사안에서는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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