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금품 갈취 사건에서 금액 전액 반환과 사과,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계획을 조사 초기에 제출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투는 대신 회복을 먼저 끝낸 것이 처분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학교폭력 금품 갈취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어떠한지

✔ 재발을 막을 환경이 갖춰졌는지

금액은 여섯 차례에 걸친 28만원이었고, 보호자가 사흘 만에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축소하려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28만원의 반환과 사과를 확인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용돈 관리 방식을 바꾸고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상담 기관의 상담 일정을 예약해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반환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로 이루어져, 시점과 금액이 그대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반환과 사과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 보호자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간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학교폭력 금품 갈취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회복의 완결도가 결론을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복을 먼저 끝냄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었으므로, 반환과 사과를 조사 초기에 끝내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복은 늦게 할수록 처분을 피하려는 조치로 읽히고, 그래서 시점 자체가 진정성의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금액만 적힌 서면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얼마나 반환했고 어떤 사과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적어 받았습니다. 서면의 촘촘함이 곧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민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다툼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발 방지 계획을 문서로

용돈 관리 방식의 변경과 귀가 시간 기록, 상담 예약 확인서를 묶어 제출했는데,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계획이어야 판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이미 시작했다는 형태일 때 무게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종류를 목표로 삼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왜 이 사안이 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지를 회복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목표를 처음부터 처분의 종류에 두었기 때문에 자료의 구성도 그에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와의 순서를 정리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어느 쪽에 무엇을 먼저 제출할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같은 자료를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냈습니다.

한쪽에만 제출하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나중에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환 이후의 관계까지 정리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므로 접촉 방식과 사과 전달 경로를 학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이후 새로운 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회복은 금액이 아니라 상황이 정리될 때 끝납니다.

학교폭력 금품 갈취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사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금액이 전액 반환되고 사과가 전달된 점

•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계획이 제시된 점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면 준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처분의 종류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과 그 전에 마무리되는 것은 학생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남기고, 그 갈림길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회복의 완결도입니다. 회복은 시점이 곧 내용이어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뒤에 반환하는 것과 처음부터 끝내 놓는 것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상담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또 하나, 회복을 서두르는 것과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금액만 돌려주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므로 반환의 속도와 정리의 깊이는 함께 가야 하고, 이 사건에서 보호자가 반환 경위를 서면으로 남긴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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