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에서 숨긴 재산을 찾아 몫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에서 배우자가 알리지 않던 계좌와 사업 자산을 조회 절차로 찾아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사노동 기여를 세워 정당한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 목록의 완성이 결과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십 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고,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제안을 받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 숨긴 재산의 추적
✔ 가사노동 기여도의 입증
혼인 기간은 십구 년이었고, 재산의 명의는 대부분 경제활동을 해 온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4,000만원만을 분할 대상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서둘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인사업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자료가 없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은 사업 관련 자산은 분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분할의 출발점인 재산 목록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협의를 중단하고 조정과 소송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 명의 계좌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자 알려지지 않았던 계좌 세 개와 사업용 차량,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추가로 드러났고, 일부 계좌에서는 협의가 시작된 무렵 가족 명의로 이체된 자금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사실은 자녀의 학교 기록과 가계 관리 자료,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드러난 재산을 포함한 전체 목록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 청구를 정리했고, 조회로 드러난 자료는 협의 단계의 태도도 바꿔 놓아 상대방은 더 이상 목록을 다투지 못했으며, 의뢰인은 절차 내내 자녀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재산 목록의 완성과 기여도의 입증이라는 두 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목록의 재구성
부동산·예금·보험·차량·채권을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 일람표를 만들어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특정했습니다.
상대방 제시안과의 차이를 표로 보여 협의안이 불완전한 목록 위에 서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회 절차를 통한 재산 추적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상대방 명의 금융자산의 전체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사업 수입의 입출금 패턴을 분석해 별도 관리되던 계좌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빼돌린 자금의 원상 반영
협의 무렵 가족 명의로 이체된 자금을 특정해, 분할 재산 산정에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세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체 시점과 협의 경과를 나란히 놓아 처분의 의도를 정황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노동 기여도의 입증
이십 년 가까운 가사·육아 전담 사실을 시기별 자료로 정리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화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타 사정으로서 혼인 기간과 생활 구조를 함께 반영하도록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주거 안정 중심의 분할안 설계
의뢰인의 이후 생활을 고려해 거주 아파트를 분할의 중심에 두는 현실적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전 정산과 현물 분할을 조합해 상대방도 수용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확정된 재산 목록을 근거로 조정에 임해, 다툼의 대상을 비율 문제 하나로 좁혔습니다.
양육·면접교섭 등 부수 사항을 함께 정리해 분쟁이 재발하지 않는 합의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 결과
법원 절차에서 추가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의뢰인은 당초 제안보다 훨씬 넓어진 기준으로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 조회 절차로 완성된 분할 대상 재산 목록
• 장기간 가사·육아 전담이 보여 준 기여도
• 이체 흐름으로 확인된 재산 처분 정황
재산분할의 승부는 비율 다툼 이전에 목록 싸움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조회 절차로 목록을 완성한 뒤에야 협상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해 온 혼인일수록, 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목록의 완전성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의 정리와 별개로, 재산 자료의 확보를 미루지 않아야 협상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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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