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소송 대응에서 절차를 설계해 인도를 완료한 사례
건물인도 완료
사건의 개요
상가 명도 소송 대응에서 장기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을 서면으로 완성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병행해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상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순서의 설계가 기간을 줄인 사건입니다.
상가 명도 소송 대응 사실관계
상가 건물주인 의뢰인은 일 년 가까이 임대료를 연체하며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새 임대도 대출 상환도 막힌 상태로 저희에게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의 완성
✔ 점유 변경 위험의 차단
✔ 판결에서 집행까지의 완결
임차인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미루기 시작해 다섯 달치 연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독촉할 때마다 '다음 달에는'이라는 답이 반복됐고, 그 사이 연체액은 1,750만원이 되어 보증금 3,0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감정이 상한 의뢰인은 단전·단수 같은 실력 행사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길이 역으로 책임을 만드는 길임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명도의 왕도는 요건의 완성과 절차의 속도뿐입니다.
먼저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정리해 3기의 차임이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는 구조에 따라 요건을 확인했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되 연체 내역표를 첨부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넘겨 버리면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되자 점유 변경의 길이 막혔고, 절차의 주도권이 의뢰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본안에서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민법 제618조의 구조)과 연체 임대료·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의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경기 탓'과 '시설 투자 보상'을 주장했지만, 계약과 기록 앞에서 항변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정 국면에서 자진 인도와 일부 감액의 절충안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판결로 나아갔습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즉시 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임차인은 결국 짐을 정리해 자진 퇴거 형태로 인도가 이뤄졌습니다.
보증금 정산에서 연체액과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계산서를 제공해 사후 다툼까지 정리했습니다.
새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건물의 대출 상환 흐름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계약서에 연체 시 절차 조항을 명확히 넣는 표준 양식을 쓰고 있고, 집행 예고 단계의 자진 퇴거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도 절차 설계의 성과였으며, 정산서 교부 이후 임차인 측의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정상화된 임대 수익은 의뢰인의 대출 구조를 안정시키는 토대가 됐습니다.
상가 명도 소송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명도 사건의 시간을 늘리는 세 함정(요건 흠결·점유 변경·집행 지연)을 처음부터 막는 설계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해지 요건의 완성
연체 기수 계산과 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갖춰 본안의 첫 다툼 지점을 제거했습니다.
통지·내역·수령의 증거를 세트로 보존해 절차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처분 병행 전략
소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제3자 전대·양도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가처분의 존재가 협상 국면의 균형까지 바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의 통합 설계
인도 청구에 연체 임대료와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을 병합해 이중 절차를 막았습니다.
지연손해의 기산과 계산을 표로 제출해 판결문의 집행력을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실력 행사 위험의 관리
단전·단수 등 자력 조치의 법적 위험을 안내해 의뢰인이 역풍을 맞지 않게 했습니다.
모든 압박은 절차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과 판결의 갈림 관리
자진 인도 절충안의 기한을 명확히 걸어 지연 전략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불이행 즉시 판결 트랙으로 복귀해 절차의 속도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과 정산의 완결
확정 즉시 집행문·집행 신청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관리해 공백을 없앴습니다.
보증금 정산서 제공으로 사후 분쟁의 싹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명도 소송 대응 결과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 상가의 인도가 완료됐고,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건물의 수익 구조를 회복했습니다.
• 서면으로 완성된 해지 요건
• 점유 변경을 차단한 가처분의 병행
• 판결에서 집행까지 끊기지 않은 일정
명도 분쟁에서 건물주를 지치게 하는 것은 임차인의 버티기가 아니라 절차의 공백입니다. 요건의 흠, 점유의 변경, 집행의 지연이 그 공백을 만듭니다. 이 사건은 세 함정을 미리 막은 설계가 일 년의 답답함을 몇 달의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연체가 쌓이기 시작했다면 감정보다 먼저 요건의 달력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순서를 아는 것이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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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대응 대신 정면으로 정리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