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한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대화와 업무 자료에 흩어져 있던 약속의 문구를 한자리에 모아 합의의 존재를 세우고 청구를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일에 보수를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가였고,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구두 합의의 존재

✔ 약정 내용의 특정

✔ 지연에 따른 이자

이 관계는 오래 거래해 온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해진 성과를 넘기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서면은 끝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달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고 목표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호의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 구두로 한 합의도 합의입니다. 다만 그 존재를 밝히는 일은 주장하는 쪽의 몫이므로, 부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손에는 계약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몇 달치 대화와 업무 자료뿐이었고 그 안에 약속의 내용이 조각으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뿐이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없는 계약서를 아쉬워하는 대신 흩어진 조각을 시간축에 올려 하나의 약속으로 읽히게 만드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기록의 시간축 정리

몇 달치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배열해 성과 목표를 언급한 문장과 그 뒤의 업무 지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였습니다.

약속의 문구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대화에 나뉘어 담겨 있었고, 모아 놓으니 내용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합의로 읽혔습니다.

흩어진 조각을 모으고 나서야 비로소 약속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수행의 증명

의뢰인이 실제로 만들어 낸 산출물과 보고 자료를 모아 규모를 보였습니다.

호의로 도와준 것이라는 상대의 설명과는 규모가 맞지 않았고, 업무에 들인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제시하자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의 규모 자체가 상대의 설명을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중간 정산의 발견

거래 내역을 살피던 중 상대가 중간에 일부 금액을 보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송금의 메모와 시점이 약속의 존재를 그대로 뒷받침했고, 아무 약속이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지급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았던 송금 한 건이 결국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시점의 고정

「민법」 제387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 그 시점을 남겼고 도달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이자의 기산점이 그 한 통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서면으로 보낸 그 한 통이 이자 계산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이자의 산정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약정한 이율이 없었으므로 법정이율을 적용해 기산점부터의 금액을 계산하고 그 근거를 표로 붙여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계산의 근거를 표로 붙여 낸 것이 남은 다툼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면의 구성

감정이 실린 표현을 걷어 내고 자료와 시간표만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렸다는 서술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구조에 맞추어 주장을 배열하자 읽는 쪽이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배열이 읽는 쪽의 확인을 도왔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구두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인정해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 여러 대화에 나뉘어 있던 약속의 문구

• 호의로 설명되지 않는 업무의 규모

• 명목이 확인된 중간 지급

서면이 없다는 사실은 흔히 끝을 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무렵의 대화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화에 나뉘어 있던 약속의 문구와 명목이 확인된 중간 지급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호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업무의 규모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계정과 함께 사라지므로, 서면 없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날그날의 대화부터 내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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