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심판, 돌봄의 연속성을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별거가 길어지며 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어 온 돌봄의 흔적을 등하원과 병원 기록으로 세우고 아이의 생활이 유지되는 쪽이라는 판단을 받아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별거 기간 아이가 누구와 지냈는지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누구를 축으로 돌아갔는가였고, 당연하게 해 온 일이 자료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 돌봄의 연속성
✔ 자녀의 의사 확인
✔ 경제적 여건의 비중
별거는 22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아이는 의뢰인과 함께 지냈고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을 오가는 일상은 대부분 의뢰인이 맡았으며, 상대가 아이를 만난 것은 열한 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 것은 재산 문제가 정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상대는 두 배가 넘는 소득과 주거 여건을 앞세워 양육자 지정을 구했고 의뢰인의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재산 상황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 온 일을 당연한 것이라 여겨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되풀이해 온 돌봄이 정작 자료로는 남아 있지 않았고,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그 하루하루를 서류로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누가 더 나은 부모인지를 다투는 대신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서류로 되살리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상의 기록 수집
등하원 기록과 알림장, 학교 상담 이력과 병원 방문 내역을 모아 누가 데려갔고 누가 상담을 받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학용품과 옷, 병원비의 결제 내역까지 함께 정리하자 실제 돌봄의 주체가 숫자와 날짜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해서 적어 두지 않았던 일들이 서류로 되살아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양육 환경의 정리
현재의 주거와 학교의 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과의 관계를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었으므로, 「민법」 제837조가 정한 고려 요소의 순서에 맞추어 흩어진 사정을 배열했습니다.
조문의 순서대로 놓자 읽는 쪽이 확인하기 쉬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로 시간 문제의 보완
불규칙한 근로 시간이 지적되었으므로 실제 돌봄의 공백이 어떻게 메워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부모의 지원과 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자료가 되었고, 근무 형태를 조정한 내용과 앞으로 이용할 지원 제도까지 함께 제출해 계획이 아니라 이미 갖춘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돌봄의 공백이 이미 메워져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녀 의사의 취급
아이에게 어느 쪽을 택하라고 묻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유도된 의사는 신뢰를 얻지 못하므로 필요한 경우 절차 안에서 확인되도록 두고, 그때까지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에게 묻지 않은 선택이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 계획의 선제 제시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의 권리를 앞세워 상대와의 교류를 막지 않겠다는 계획을 먼저 냈습니다.
일시와 장소, 인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는데 협조적인 태도는 양육자 판단에서도 함께 읽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내민 그 계획이 의뢰인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과의 관계 정리
「민법」 제909조는 친권 행사의 기준을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정할지 나누어 정할지를 이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고, 어느 쪽이 아이에게 유리한지를 사안의 사정에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두 권리를 나누어 볼지 함께 볼지를 처음에 정해 두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돌봄의 연속성을 중시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고, 아이의 생활이 유지되는 쪽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등하원과 병원 방문의 기록
• 돌봄 공백을 메워 온 지원 체계
• 먼저 제시한 면접교섭 계획
양육자 지정은 소득과 집의 크기로 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무겁게 놓이는 것은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누구를 축으로 돌아갔는가입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등하원과 병원 방문의 기록, 그리고 돌봄의 공백을 메워 온 지원 체계였습니다. 먼저 제시한 면접교섭 계획도 판단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해서 적어 두지 않은 일은 다툼이 시작되면 되살리기 어려우므로, 별거가 길어지고 있다면 그날그날의 기록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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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