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매매의 목적물을 넘겨받지 못한 사건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할 시점을 계약과 통지로 확정하고 그 뒤의 사용 이익을 따로 계산해, 인도와 함께 그 이익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매매가 성립했다는 점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매매목적물 인도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넘겨야 하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넘겼어야 하는가였고, 그 시점 뒤의 이익을 무엇으로 계산할지가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언제까지 넘겨주기로 했는지
✔ 미뤄진 기간의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 그 기간의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중고 생산 설비 한 대를 6,8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인도는 잔금을 치른 뒤 두 주 안에 이루어지기로 정해져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일정에 맞춰 설치 공사와 인력 배치를 미리 잡아 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설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자기 공장에서 그 설비를 다섯 달 동안 계속 쓰고 있었고 곧 넘기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그 사이 의뢰인은 외주로 물량을 돌리며 2,100만원을 더 썼습니다.
일을 어렵게 만든 대목은 대화가 대부분 통화로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민법 제387조가 정한 이행지체는 언제부터인지가 정해져야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넘기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다섯 달의 지연을 시점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직접 찾아가 설비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이 자리에서 손에 쥐어야 할 것은 시점을 고정해 줄 서면이었습니다.
매매목적물 인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인도를 다투기 전에 시점을 서면으로 못 박는 것이었고, 그 뒤의 이익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회수 계획을 접어 두게 함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설비를 직접 가져오려던 계획을 접어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회수는 새로운 다툼을 만듭니다.
대신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을 확인했고, 그 기록이 그대로 청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남긴 요구가 그대로 청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도 시점의 확정
계약서에 적힌 인도 기한과 잔금 지급일, 그 뒤에 보낸 통지의 도달 기록을 이어 붙여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축이 옮겨졌는데, 통화로만 오가던 몇 달이 날짜가 붙은 구간으로 정리됐습니다.
통화로만 오가던 몇 달이 날짜 붙은 구간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용 사실의 확인
매도인이 그 기간에 설비를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전력 사용량과 생산 실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넘기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청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 이익의 계산
같은 종류의 설비를 빌릴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지연 기간의 사용 이익을 월별로 계산했습니다.
누구의 감정에도 기대지 않고 공개된 시세만으로 계산한 표는 다투기가 어려워, 매도인 쪽에서도 그 숫자를 두고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세로 계산한 표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추가 손해의 정리
설치 공사를 미루며 든 비용과 외주로 물량을 돌린 내역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인도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라는 점을 시기별로 보이면서, 항목마다 근거가 붙었습니다.
제때 넘겨받았다면 쓰지 않았을 돈을 시기별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 준비의 병행
판결 이후에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비의 소재와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겨도 물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진행과 동시에 어디로 갈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긴 뒤에 어디로 갈지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매매목적물 인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인도와 함께 지연 기간의 사용 이익, 추가로 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대금 지급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된 점
• 상대의 가동 기록이 확보된 점
• 보전 절차를 먼저 밟아 물건을 특정한 점
물건을 넘겨받지 못한 사건은 넘기라는 판결만으로는 손해가 남으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인도의 의무가 아니라 그 사이의 이익을 계산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약속의 유무가 아니라 시점이 고정되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의 도달 기록과 전력 사용량 자료가 그 몫을 했습니다. 시세로 계산한 사용 이익 표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시점을 먼저 못 박았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인도가 미뤄지기 시작하면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직접 찾아가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