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결정 — 변동이 큰 수입을 평균으로 세운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수입이 달마다 크게 달라지는 상태에서 최근 몇 해의 입금 내역을 평균으로 세워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동이 큰 수입은 계획을 잡기 어려워 중간에 무너지는 일이 많은데, 여유를 남겨 잡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일을 해 왔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컸습니다.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이 쌓여 매달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자만 겨우 감당하는 달이 이어지면서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고, 비수기에 수입이 끊기면 그달의 이자를 다음 달로 미루는 일이 반복돼 빚의 총액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 평균 수입의 산정
✔ 생계비의 범위
✔ 계획의 이행 가능성
최근 3년치 입금 내역을 모아 월별로 정리하자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단위로 묶으면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평균이 계획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생계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주거비와 공과금처럼 고정된 부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나눠 두자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보였습니다.
채권자와 잔액은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오래돼 잊고 있던 채무가 뒤늦게 나타나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수입이 들쭉날쭉한 사안에서 평균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평균이 서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고,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계획이 무너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치 입금을 월별로 정리
입금 내역을 월별로 늘어놓아 변동의 폭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어느 달이 성수기이고 어느 달이 비수기인지가 드러나야 평균의 의미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KB는 연 단위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을 표로 보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보는 장래의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그 표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비를 항목별로 확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 매달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여유가 전혀 없는 계획은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집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연 단위로 환산해 평균에 반영했습니다. 난방비처럼 겨울에만 크게 늘어나는 항목을 그대로 두면 그 계절에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연 단위로 나눠 매달의 부담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제계획을 여유 있게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사항을 담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갚을 금액과 기간을 적는 서류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치 생활을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고, 성수기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해 이행이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수기에 들어온 여유분을 미리 계획에 넣어 두면 비수기에 그 몫을 당겨 쓸 수 있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행 중인 추심을 정리
이미 진행되던 절차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급여와 계좌가 묶이면 계획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리 순서를 먼저 정한 뒤에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허 사유를 미리 점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그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재산의 이동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중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은 신청 전에 끝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기간을 함께 관리
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매달의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한두 번의 미납이 쌓이면 그때부터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미납이 생기면 그 사정을 먼저 알리고 조정을 검토하는 편이, 그대로 두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시기에는 변경 절차를 검토했고, 상황이 회복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도록 조정해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계획을 끝까지 이행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채무는 정리됐습니다. 이행이 끝난 뒤에는 신용 회복에 필요한 절차와 그 순서를 따로 정리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 연 단위 흐름으로 평균이 세워진 점
• 비수기 기준으로 계획이 설계된 점
• 이행 중 사정 변화에 맞춰 조정된 점
개인회생은 시작하는 일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획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비수기를 기준으로 금액을 잡아 두었기 때문이고, 여유를 남긴 설계가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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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