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에서 유포가 없었음을 세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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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9-01 09:59

사건의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로그로 확정하고 삭제 시점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남은 자리에서 무엇을 보일지에 힘을 모은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저장된 적이 있는지

✔ 삭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촬영한 영상을 기기 안에 그대로 두었고 며칠 뒤 스스로 지웠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를 확보해 복구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영상이 되살아났으며, 촬영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 영상이 기기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나누어 다루고 있어 유포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데,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과 메신저 전송 내역, 백업 이력을 시점별로 확인한 결과 외부로 전송되거나 다른 저장 공간에 올라간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 확인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먼저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촬영 사실과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진술했고 변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삭제 시점은 기기 로그로 확인되었고 그 시점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했고 사과의 뜻과 배상 방식을 정리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이 그대로 담겼고, 연락은 앞으로도 변호인을 거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성폭력 예방 상담을 신청해 정해진 회차를 모두 마쳤고 기기의 촬영 기능과 백업 설정을 정리한 내역도 함께 남겼습니다. 준비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끝낸 일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재판부에 한 묶음으로 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촬영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남은 자리에서 무엇을 보이느냐가 결과를 정하고, 법무법인 KB는 유포 여부와 삭제 경과를 자료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포 여부를 기록으로 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나누어 다루므로, 외부 전송과 백업이 없었다는 점을 로그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이 먼저 서야 이후의 양형 자료가 제자리를 찾으므로 다른 준비보다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삭제 시점을 수사 개시 전으로 특정

기기 로그에 남은 삭제 시각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점을 보여, 증거를 없애려 한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만 읽히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과와 배상의 시점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등록과 취업 제한을 함께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확정된 결론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무게를 미리 설명하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형의 종류만 낮추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검토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

형법 제62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담 이수와 기기 관리 조치를 실제로 마친 뒤 그 자료를 냈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이미 마친 일로 제출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없었던 점

• 삭제가 수사 개시 전에 이루어진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를 마친 점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유포 여부입니다. 촬영만 있는 사건과 유포가 확인된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볼 만큼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어의 첫 작업은 변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기와 계정에 남은 기록을 전부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촬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선택이었습니다. 복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부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 번 흔들린 진술은 삭제 시점 같은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의심받게 만듭니다. 피해 회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순간 사과가 압박으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고, 그렇게 한 번 어긋나면 이후에 아무리 성의를 보여도 그 연락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아 회복의 기회 자체가 닫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은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무엇을 목표로 다툴지는 그 결과까지 놓고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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