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심의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본 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해 진술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을 대조하고 조치의 근거가 흔들린다는 점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했던 것은 사건의 유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먼저 했는지였습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다툰 일로 심의를 거쳐 조치를 받았으나, 결정서에 적힌 사실관계는 실제 상황과 순서가 뒤바뀐 상태였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심의에서 인정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 조치의 단계가 사안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

두 학생은 체육 시간 이후 복도에서 몸싸움을 했고, 양쪽 모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결정서에는 한쪽 진술만 반영되었고,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복도에는 폐쇄회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심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 자녀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호자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싶어 했으나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조치가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결정서에 적힌 사실이 무엇을 근거로 정리되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기록의 열람

결정서만으로는 어떤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전담기구 조사보고서와 진술서, 회의록의 열람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열람 결과 목격 학생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의 진술만 반영되었고 나머지 세 명의 진술은 결정서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진술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밀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인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자료의 확보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열람과 보존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에서 접촉의 순서가 결정서와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서면에 담았고, 각 장면의 시각을 진술 내용과 나란히 배치해 어긋나는 지점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형의 재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정하고 있어 같은 사실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치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쌍방의 몸싸움이라는 성격이 결정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례의 관점에서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별도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유사한 사안에 내려진 조치의 단계도 비교 자료로 정리해 형평의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복 절차의 선택

남은 학사일정과 절차의 속도를 함께 고려해 어느 경로로 다툴지를 정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각각 정한 집행정지의 요건을 비교해, 조치의 내용에 맞는 쪽을 택하고 본안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흐름을 한 표로 관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협조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분리해, 다투는 태도가 회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생활 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담임 교사 및 상담교사와 연락 체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학교와 주고받는 연락은 보호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맡아 감정적인 대응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했고, 자녀가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출결과 평가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사건의 결과

영상과 누락된 진술이 함께 검토되면서 결정서의 사실인정이 유지되지 않았고,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

• 목격 학생 진술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

• 영상에서 접촉의 순서가 결정서와 다르게 확인된 점

• 쌍방의 다툼이라는 성격이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에만 남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근거로 내려지므로, 어떤 기록이 심의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은 특히 빨리 사라지므로 보존 요청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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