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의정부 중학교 단톡방에서 욕설과 따돌림이 반복됐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단톡방 욕설은 형법 제311조로, 사실을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로 나뉩니다.
만 14세가 안 됐다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학교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로 따로 다툽니다.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단톡방 사안에서 보는 자리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핵심 사항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적용도 검토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도 별도 규율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1~10호) 또는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행위 경중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는 즉시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의정부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가 심의를 열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재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단톡방 캡처와 대화 내용은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사고, 피해자 측이 이미 저장해 둔 자료와 어긋나면 신뢰가 크게 떨어집니다. 변호인의 안내 없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2차 가해나 증인 접촉으로 읽힐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나 경찰에서 진술을 요구받을 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라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학폭위 심의와 소년법원 심리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응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우선 신고나 학교의 통보를 알게 된 시점에 관련 단톡방의 대화 내역을 캡처해 보존하고, 언제 누가 참여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리가 문제 되는 행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 뒤에는 자녀의 나이와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를 가리고, 학폭위와 소년 절차 양쪽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심의 기일 전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학교에 내고, 심의 자리에서 가해 학생 측의 사정을 직접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그 내용이 자료로 읽힙니다.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한다면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심리에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서로 다르므로 날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행정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각 절차의 쟁점을 분리하고,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치 확대를 막아 드립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가정환경 등 비형사적 요소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리 기관에 전달할 경우, 가벼운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정부 지역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절차와 의정부지원 소년부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초기 법률 상담부터 학폭위 의견서 작성, 소년법원 심리 동행까지 전 과정을 한 팀이 일관되게 담당하여 정보 누락이나 대응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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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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