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별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여 용서해주었으나, 말과 달리 계속되는 불륜 정황들을 발견하여 법무법인KB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피고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기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3,000,000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