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소영 관장 자금 등 21억 빼돌린 전 비서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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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4고합170).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 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 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4년 동안 노 관장의 명의로 약 4억3800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