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포 범위를 확인해 소년원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렸다가 소년 허위영상물 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강한 처벌을 원했고 사회적으로도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이 퍼진 범위를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삭제 확인으로 특정하고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소년부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보호자 특별교육을 정했습니다.
소년 허위영상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의 부모로, 학교에서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두 명의 사진을 합성해 친구들에게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합성 사진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해당하는지
✔ 사진이 대화방 밖으로 퍼졌는지와 그 범위
✔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안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얼굴 합성 앱으로 같은 반 여학생 두 명의 SNS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에 합성했고, 장난삼아 네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렸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조사한 뒤 아들이 만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부로 사건을 보냈으며, 피해 학생 측은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른다며 강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친구들끼리만 본 것이라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피해 학생들이 등교를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부모는 비슷한 사건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불안해졌고, 아이가 잘못을 제대로 책임지면서도 학교와 가정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며 심리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아왔습니다.
소년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것이 사진이 실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와 아이가 잘못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라고 보고, 유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과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포 범위의 특정
대화방에 있던 친구 네 명과 그 보호자들에게 연락해 각자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삭제되었는지와 다른 곳으로 보낸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네 명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낸 적이 없으며 사진을 지웠다는 보호자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아 사진이 대화방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와 앱 계정에 남은 원본도 모두 지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디지털 삭제 지원 신청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그 결과를 피해 학생 측에 전달해,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 학생 측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이 피해 학생 측의 불안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
아들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피해 학생들이 원할 때에만 만날 수 있도록 조율했으며, 상담 비용과 위로금을 마련해 전달했고, 피해 학생 측은 처벌 불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소년부에 보내 주었습니다.
합의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교육과 가정의 계획
심리기일 전까지 아들이 디지털 성윤리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하고 그 이수 기록을 제출했으며, 부모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앱 설치를 함께 관리하는 가정 내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소년법 제32조의2가 정한 보호자 특별교육도 성실히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모의 감독 의지가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의견의 정리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소년원 송치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교화가 어려운 경우에 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포가 대화방 안으로 한정되었고 아들이 처음 비행을 저질렀으며 가정의 보호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도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담임교사도 아들의 평소 생활 태도를 적은 의견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기일 동석
심리기일에는 아들이 판사의 질문에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스스로의 말로 답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모와 함께 출석해 앞으로의 감독 계획을 설명했으며,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보호사건의 취지에 맞추어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법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소년 허위영상물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소년부는 사진이 대화방 안에서만 공유되고 모두 삭제되었으며 아들이 깊이 반성하고 가정의 보호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 대신 단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정하고, 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을 함께 명했습니다.
•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삭제 확인서
• 온라인 유포 흔적이 없다는 삭제 지원 결과
• 디지털 성윤리 교육 이수와 가정 내 감독 계획
청소년의 합성 사진 사건은 장난이라는 생각과 달리 허위영상물 범죄로 다루어지고 사회적 시선도 엄격합니다. 사건을 알게 되면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확인해 삭제를 마치고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 처분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