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막혔던 대출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와 환급으로 전액을 되찾은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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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10-16 09:28

사건의 개요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에 속아 기존 대출을 갚는다며 1,450만 원을 보낸 50대 자영업자가 막혔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다시 내 환급으로 전액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은 대출 상환 명목의 송금이라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바로 받아 주지 않았고, 그 사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간다는 점과 경찰 신고 사실을 담은 서류를 갖춰 같은 날 다시 신청하도록 했고,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 전액이 환급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막히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원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로, 경기가 나빠진 뒤 금리가 높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을 함께 쓰며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대출 상환을 가장한 송금이 피해구제 신청 대상인지

✔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을 수 있는지

✔ 채권소멸절차가 끝날 때까지 환급을 지킬 수 있는지

어느 날 의뢰인은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안내된 번호로 전화했고, 상담원이라는 사람은 기존 저축은행 대출을 먼저 갚아야 새 대출이 나온다며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1,450만 원을 보내게 했습니다.

송금 뒤 약속한 대출이 나오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의뢰인은 저축은행에 확인했고, 그런 직원도 상환 안내도 없었다는 답을 듣고서야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에 연락했지만 창구에서는 대출 상환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 개인 사이의 거래일 수도 있다며 경찰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고,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채 반나절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그사이 돈이 모두 빠져나가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까 봐 다급해졌고, 경찰서로 가는 길에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KB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계좌를 먼저 묶는 일과 환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일을 나눠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구제 대상이라는 점의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경우는 빠지지만 대출의 제공이나 알선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된다는 점을 정리해, 의뢰인의 송금이 개인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는 대출 미끼 사기라는 점을 은행에 설명할 수 있도록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묶었습니다.

은행이 신청을 미룬 이유를 하나씩 걷어 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찰 신고와 확인 서류의 확보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바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사기범과 통화한 번호와 송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같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요구한 서류가 그날 오후가 가기 전에 모두 갖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다시 신청하자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그 계좌의 지급을 정지했고, 확인해 보니 사기범이 미처 옮기지 못해 1,45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나절의 지연이 더 길어졌다면 돈이 빠져나갔을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명의인 쪽 이의 가능성의 확인

지급정지 뒤 은행이 계좌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렸는지와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였다며 이의를 낼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명의인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계좌를 넘긴 사람이라는 점이 수사로 확인되자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 지급정지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명의인 쪽에서 이의를 낼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소멸절차의 진행 확인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 공고 일자와 이의 제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명의인의 이의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환급금 수령과 형사 절차 연계

채권소멸 뒤 피해환급금 결정에 따라 1,450만 원 전액이 의뢰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계좌 명의인과 사기 조직에 대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 수사에는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뒤에도 피해자로서의 의견은 수사기록에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