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모욕 고소를 당한 중2 학생이 학폭 분쟁조정에서 화해하고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반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의 외모를 조롱하는 말을 올렸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단톡방 모욕 고소를 당한 중2 학생이 분쟁조정에서 화해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화해의 길을 찾았습니다.
단톡방 모욕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만 14세가 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서른 명 가까운 반 친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장난처럼 친구들의 사진에 별명을 붙이는 놀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 만 14세가 넘은 학생의 단톡방 발언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는지
✔ 친고죄인 모욕 사건에서 고소 취소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느 날 밤 아들은 같은 반 친구의 사진에 외모를 조롱하는 별명을 붙여 대화방에 올렸고, 다른 학생들이 웃는 이모티콘을 달면서 그 별명은 며칠 동안 대화방에서 되풀이됐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 가기 싫다며 결석했고, 사정을 알게 된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한편 대화방 캡처를 모아 아들을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만 14세가 넘은 아들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고,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가 오자 의뢰인 부부는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은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대화방 기록을 읽은 의뢰인은 친구가 받았을 상처가 가볍지 않다고 느꼈고, 제대로 사과하고 바로잡을 방법을 찾고 싶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단톡방 모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대응팀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보다 먼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세우고, 그 진정성이 학교와 피해 가정에 전달될 수 있는 절차를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의 성격 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방에서 사람을 조롱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난다는 점을 부모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진정한 화해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와 함께한 사실 확인
대화방 기록을 처음부터 아이와 함께 읽으며 어떤 말을 언제 올렸는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상처를 키웠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하고, 아이가 스스로 그 말이 친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적어 보게 해 사과의 내용을 아이의 말로 준비했습니다.
부모가 대신 쓰는 사과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활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양측 부모가 마주 앉을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직접 쓴 사과문을 읽고 대화방에서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에 다니겠다는 계획을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정 자리에는 담임교사도 함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화방 정리와 재발 방지
아이가 올린 사진과 별명을 대화방에서 모두 지우고, 같은 별명을 따라 쓴 친구들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했으며, 아이가 다니기 시작한 청소년 상담 기관의 상담 확인서를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해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뒤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과 고소 취소
피해 학생이 결석한 기간의 상담 비용을 의뢰인 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받아들이자 화해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같은 내용이 학교폭력 심의에도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서로 비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경찰 조사 대응
고소 취소서가 들어가기 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아이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자기 말로 설명하도록 돕고, 분쟁조정의 진행 상황을 수사관에게도 알려 사건의 흐름을 공유했습니다.
조사는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짧게 진행됐습니다.
단톡방 모욕 사건의 결론
피해 학생 부모가 화해 뒤 고소를 취소하면서 경찰은 친고죄인 모욕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화해의 정도가 반영돼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 아이가 직접 쓰고 읽은 사과문과 재발 방지 계획
• 분쟁조정이라는 공식 자리에서 이뤄진 양측의 화해
• 상담 확인서로 뒷받침한 약속의 실천
단체 대화방의 장난도 형사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과를 걱정하기에 앞서 아이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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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