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 개인회생을 신청한 50대가 면허의 가치와 들쭉날쭉한 수입을 정리해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손님이 줄어든 몇 년 사이 생활비 대출과 카드빚이 9천만 원으로 늘어 개인택시 기사 개인회생을 신청한 50대가 3년 변제계획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택시 면허의 가치가 크다며 변제액이 너무 적다고 이의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청산가치를 실제 거래 시세로 다시 계산하고 수입의 평균을 정리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5년 동안 회사 택시를 몰다 개인택시 면허를 산 50대 기사로, 면허를 살 때 받은 대출을 갚아 가던 중 손님이 크게 줄면서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 수입이 날마다 달라지는 택시 기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
✔ 변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하루 영업 수입이 날씨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다 차량 할부금과 연료비, 보험료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한 달 200만 원 안팎에 그쳤고,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 빚은 4년 사이 9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한 카드사가 의뢰인의 영업용 계좌에 압류를 걸어 카드 결제 대금이 묶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택시 운행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알아보았지만 개인택시 면허가 재산으로 계산되어 변제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끝에 의뢰인은 면허를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들쭉날쭉한 수입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균으로 정리하고, 면허와 차량의 가치를 실제 시세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 자격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최근 2년 영업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현금 수입을 적은 장부를 모아 수입이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택시 운행 기록 장치에 남은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평균 소득의 산정
월별 수입이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최근 1년의 월평균 수입에서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를 뺀 순수입을 계산하고, 손님이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를 모두 포함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계산 근거는 표로 만들어 신청서에 별지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산가치의 재계산
채권자들은 개인택시 면허의 호가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높게 잡았지만, 최근 같은 지역의 실제 양도 거래 가격과 면허 취득 때 받은 대출의 남은 원금, 차량의 감가를 반영해 다시 계산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면허 대출의 남은 원금이 생각보다 커서 실제 가치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의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3년 동안 매달 갚을 금액과 방법을 정하되 손님이 적은 달에도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고, 총 변제액이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를 넘는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가족 수에 맞는 생계비 기준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압류의 중지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신청해 영업용 계좌의 압류를 먼저 멈추게 했고,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새로운 압류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카드사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신청 기간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청 서류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른 개시신청서에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을 빠짐없이 적고, 면허 대출과 차량 할부의 관계를 따로 설명한 자료를 붙여 법원이 보정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은 한 번에 그쳤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개인회생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평균 수입과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를 받아들여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지켰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3년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지킨 채 영업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2년 영업 기록으로 정리한 월평균 순수입
• 실제 양도 시세와 남은 대출로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
• 신청과 동시에 멈춘 영업용 계좌 압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으로 생업을 지키며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 기록과 장부를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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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