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친구 휴대폰 소액결제로 입건된 고1 학생이 전액 변제와 생활 계획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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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0-22 09:43

사건의 개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린 틈에 게임 아이템을 몰래 결제해 친구 휴대폰 소액결제 소년 사건으로 입건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소년부에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제는 두 달 동안 열한 차례 이어졌고 금액은 68만 원이었으며, 경찰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전액 변제와 게임 이용 습관을 바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소년법 제32조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친구 휴대폰 소액결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의 휴대전화를 자주 빌려 쓰며 친구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푸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 친구의 휴대전화로 몰래 결제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 결제 횟수와 기간이 처분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지만 용돈이 모자라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린 틈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샀고, 처음에는 몇천 원이었던 결제가 두 달 동안 열한 차례 이어지며 모두 68만 원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부모가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서 모르는 결제 내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결제된 게임 계정이 의뢰인의 것임을 확인해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모든 결제를 인정했지만 친구와 친구 부모는 크게 실망했고, 경찰은 결제가 두 달 동안 반복된 점을 들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가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액결제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마치고, 그다음 아이의 생활을 바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의 정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설명하고 결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인정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제 일자와 산 아이템을 하나하나 짚으며 모든 결제를 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전액의 변제

결제된 68만 원과 친구 가족이 요금 문제로 겪은 불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은 금액을 부모가 먼저 마련해 변제했고, 의뢰인은 그중 일부를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갚아 나가기로 부모와 약속했습니다.

변제 영수증과 아르바이트 계획이 담긴 부모와의 약속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구와의 관계 회복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친구와 친구 부모에게 전했고, 친구 부모는 아이들이 계속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후 학교에서 다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게임 이용 습관을 바꾸는 계획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게임 과몰입 상담을 신청해 주 1회 상담을 시작했고, 휴대전화 결제 차단과 하루 게임 시간을 정한 가족의 약속, 방과 후 학원 일정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담 기록은 매달 새로 받아 추가로 냈고 상담사의 의견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 요청

검사에게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 초범이고 피해를 모두 회복했으며 보호자의 감독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