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영장 청구를 받은 50대 자영업자가 장부 정리와 이자 반환 계획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시장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오다 미등록 대부업 영장 청구를 받은 50대 자영업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등록 없이 수년간 반복해 돈을 빌려주며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한 점을 들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으로 영장이 청구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 온 50대로, 장사가 어려운 이웃 상인들이 급하게 돈을 부탁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빌려주곤 했습니다.
✔ 이웃 상인들에게 반복해 돈을 빌려준 것이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 받은 이자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었는지와 그 규모
✔ 장부와 휴대전화가 모두 압수된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있는지
처음에는 이자 없이 빌려주던 돈이 몇 년 사이 늘어나면서 의뢰인은 한 달에 10% 안팎의 이자를 받기 시작했고, 빌려 간 상인이 30명 가까이로 늘자 날짜별 상환 내역을 공책에 적어 관리했습니다.
돈을 빌린 상인 가운데 한 명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가게와 집을 압수수색해 공책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을 미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사는 대여 기간이 5년 가까이 되고 이자율이 높으며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고, 가게를 비우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의 무게를 다투기보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집중해 이틀 안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속 사유의 정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의뢰인은 2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같은 집에서 살아왔고 장부와 휴대전화가 이미 모두 압수되어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와 20년 동안의 주민등록 이력을 함께 내 생활 기반이 한곳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혐의 인정과 장부의 자진 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반복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압수된 공책의 내용을 의뢰인이 직접 대여자별로 정리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리표는 심사 전날 밤까지 의뢰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초과 이자의 계산과 반환 계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이자율 한도를 기준으로 대여자별로 한도를 넘어 받은 이자를 계산하고, 가게 보증금과 예금으로 이를 돌려주는 일정표를 만들어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반환은 심사 다음 주부터 대여 금액이 적은 상인부터 차례로 시작하기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돈을 빌린 상인들의 뜻 확인
돈을 빌린 상인들 가운데 연락이 닿은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통해 초과 이자 반환 계획을 알리고, 반환을 받으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상인들의 확인서를 받아 함께 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한 상인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 동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판사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환 계획을 직접 설명하도록 도왔고, 이어질 경찰 조사에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정리표를 기준으로 진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돈을 빌려준 이유부터 이자를 받게 된 경위까지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족의 생계와 신원 보증
가게를 의뢰인 혼자 운영해 와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끊긴다는 점을 매출 자료로 보여 주고, 아내와 성인 자녀가 출석과 반환 일정을 지키도록 돕겠다는 신원보증서를 함께 냈습니다.
가족은 심사 당일 법원에도 함께 나와 의뢰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영장실질심사의 결론
판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주거와 생활 기반이 분명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초과 이자의 반환을 시작했습니다.
• 20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이어 온 가게와 주거
• 의뢰인이 직접 정리한 대여자별 장부
• 심사 전에 마련한 초과 이자 반환 일정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남은 시간이 짧아도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주 뺑소니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자영업자가 자수 경위와 피해 회복을 밝혀…
적용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