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출국 기한을 통보받은 베트남 졸업생이 최종 면접을 지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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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23 09:59

사건의 개요

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한 달 안에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베트남 출신 졸업생이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유학 중 허가받은 시간을 넘겨 아르바이트를 한 달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국내 기업의 최종 면접을 앞둔 상황과 출국 시 생기는 손해를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구했습니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졸업 직후 국내 제조업체에 취업하려고 유학 체류자격에서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한 차례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를 넘긴 이력만으로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은 석사 과정 동안 학교의 허가를 받아 연구실 근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했는데, 졸업 논문 실험 장비를 사려고 돈이 급했던 한 달 동안 허가받은 시간을 넘겨 일한 사실이 있었고, 그 뒤로는 허가 범위를 지켜 왔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류 질서를 해쳤다며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처분서에는 30일 안에 출국하라는 기한이 함께 적혀 있었고 불허 사유는 시간제 취업 위반이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국내 중견 제조업체의 서류와 1차 면접을 통과해 3주 뒤로 잡힌 최종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도교수는 의뢰인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추천서를 써 준 상태였습니다.

출국 기한 안에 최종 면접이 끝나지 않으면 취업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지도교수의 소개로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출국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본안의 다툼보다 먼저 출국을 막는 집행정지를 서둘렀고, 그 신청서에 본안에서 다툴 내용의 뼈대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 대상성과 소송 제기

체류자격 변경 불허는 외국인의 체류라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장과 신청서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업의 최종 면접 안내 메일과 채용 일정표, 출국하면 다시 입국해 구직 활동을 이어 갈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연구 성과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이유의 부족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서에는 시간제 취업 위반이라는 한 줄만 있을 뿐 위반의 정도와 그 뒤의 성실한 체류, 학업 성과를 어떻게 고려했는지가 빠져 있다는 점을 본안에서 다툴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점은 처분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반의 정도에 대한 설명

허가 범위를 넘긴 것은 졸업 실험 장비 비용 때문에 생긴 한 달의 일이었고, 그 뒤 1년 넘게 허가 범위를 지켜 온 근무 기록과 식당 사장의 확인서, 학비와 생활비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을 모아 체류 질서를 크게 해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진술서를 직접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종 면접까지 한 달 남짓 체류를 이어 가는 것이 국내 고용 질서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이 그동안 다른 법령 위반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가운데 공공복리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별도 항목으로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뒤의 일정 관리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문을 출입국 당국과 채용 기업에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했고, 최종 면접 결과에 따라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안 소송은 그 뒤의 체류 상황에 맞춰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