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직전 아파트 지분 증여를 다툰 40대 아내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로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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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4 14:2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이혼 소송 두 달 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시어머니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된 40대 아내가 이혼 직전 아파트 지분 증여를 다퉈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아내는 혼인 15년 동안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온 아파트였지만 지분이 넘어가면서 분할 대상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 취소를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제기해 시어머니가 지분을 되돌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혼 직전 아파트 지분 증여가 드러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15년째 결혼 생활을 해 온 40대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의뢰인의 월급까지 보태 매달 대출을 함께 갚아 왔습니다.

✔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넘긴 지분 증여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인지

✔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

✔ 시어머니를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고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준비하며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 보니 소송 두 달 전 남편의 지분 절반이 시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돼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한 번도 살거나 대출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오래전부터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지분을 넘겼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차용을 보여 주는 계좌 기록이나 문서는 없었고, 증여 시점은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고 지인에게 말한 직후였으며, 증여 뒤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은 지분 절반과 예금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9억 원 정도였고 남은 대출을 빼면 부부가 함께 일군 순자산은 6억 원가량이었는데, 지분 절반이 시어머니에게 넘어간 상태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의뢰인이 받을 몫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길 수 있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15년 동안 함께 갚은 집을 이혼 직전에 빼돌린 것이 억울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법정에서 다투는 일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피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절차로 지분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몰라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 직전 아파트 지분 증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증여를 되돌릴 법적 근거를 먼저 세워 협상의 출발점을 만들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시어머니와의 정면 충돌 없이 지분이 돌아오는 길을 찾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근거와 기간의 확인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쪽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소 청구는 그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를 뗀 날짜가 적힌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분 처분의 금지

시어머니가 지분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었으므로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에 처분을 막는 기재가 오르게 했고, 이로써 협상 기간 동안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을 없앴으며, 시어머니 쪽에도 법원 결정이 송달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후 합의 테이블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증여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

증여 시점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한 직후였다는 지인의 진술, 시어머니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대출을 갚은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남편이 주장한 차용을 뒷받침하는 계좌 기록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증여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묶었고, 증여 뒤 남편 명의 재산이 크게 줄어든 흐름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는 시어머니를 비난하지 않는 차분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분할 청구와의 병합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 반소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함께 제기해 한 재판부가 두 청구를 같이 판단하도록 했고, 혼인 15년 동안 의뢰인의 급여가 대출 상환에 들어간 계좌 내역을 정리해 아파트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기일에서의 협상

조정 기일에서는 시어머니가 소송에서 다툴 경우 증여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가족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을 함께 전했고, 시어머니가 지분을 남편에게 되돌리는 대신 의뢰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를 거두는 구조를 제안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도 이를 받아들일 뜻을 비쳤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따로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산분할 합의안의 정리

지분이 남편 명의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를 의뢰인이 넘겨받고 남은 대출을 승계하는 대신 남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산분할안을 마련했고, 지분 이전 등기와 정산금 지급의 순서를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들의 양육 문제도 같은 조서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가처분 해제 시점까지 함께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