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받은 30대 여성이 쉼터 입소와 폭력 신고 기록으로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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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로 옮긴 뒤 연장 신청에서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출국 통보를 받은 30대 베트남 여성이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혼인의 실체가 없다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폭력이었다는 점을 신고 기록과 진단서, 쉼터 입소 기록으로 밝혀 처분 취소를 이끌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3년 전 입국한 30대 베트남 여성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지내며 식품 공장에서 일해 번 돈을 생활비로 보태 왔습니다.

✔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혼인 관계가 깨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

✔ 소송 중 출국 기한이 지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

결혼 2년 차부터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졌으며, 지난겨울에는 의뢰인의 얼굴을 때려 의뢰인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남편을 분리 조치했는데, 의뢰인은 그날 밤 이주여성 쉼터로 옮겨 지금까지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연장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출입국 당국의 확인 전화에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없다고만 말했고 신원보증을 철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으며, 당국은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혼인의 실체가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한 달 안에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설명했지만 서툰 한국어로 사정을 다 전하지 못했고, 처분서에는 별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적혀 있지 않았으며, 출국 기한이 다가오면서 공장 일도 계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쉼터 상담원은 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결과는 부당하다며 법률 도움을 받아 보라고 권했고,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혀 쉼터 상담원과 통역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혼인이 깨진 결과보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기에, 의뢰인의 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면서 출국 기한부터 먼저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출국 기한이 지나면 체류 자체가 끊길 수 있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으며, 법원은 본안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이 소송 중에도 일하며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출국 기한 열흘 전에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폭력 피해의 자료화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관의 현장 조치 기록을 받았고, 병원에서 얼굴 타박상으로 치료받은 진단서와 사진, 쉼터 입소 확인서와 상담 기록을 모아 의뢰인이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으며, 이웃이 들은 고함 소리에 관한 확인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자료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본과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혼인 단절의 원인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에도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별거는 의뢰인이 혼인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소장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의 신원보증 철회도 폭력 신고 뒤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결함 지적

출입국 당국은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결과만 확인했을 뿐 별거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설명을 들을 통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남편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처분의 위법 사유로 정리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의 공백은 처분서의 짧은 이유가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기반의 소명

의뢰인이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 세금 납부 내역, 사업주의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한국어 교육 과정을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수강 확인서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이 계속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과 통역 지원

변론 기일마다 통역인을 함께 신청해 의뢰인이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했고, 남편 측이 의뢰인이 돈을 벌려고 결혼했다고 주장하자 혼인 초기의 가족 사진과 생활비를 보탠 이체 기록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반박했으며, 폭력 피해자를 출국시키는 결과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최종 변론에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자신의 말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