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 억 원대의 추징금 구형에 대하여 수 천 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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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진거래가 합법적인 투자 상품인 줄 알고 참여했던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크게 당황하였고,주변의 많은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KB에서 다수의 FX마진거래 관련 성공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듣고 법무법인 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이 법무법인 KB를 방문할 당시, 이미 수사 기관의 수사가 모두 끝나고 재판 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된 내용에 어떻게 대응 하는지가 재판의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FX마진거래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다보니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더불어 의뢰인이 FX마진거래 지점을 운영할 당시 이에 대한 의뢰인 본인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KB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수 억원 상당의 도박공간개설 수수료 명목을 받은 범죄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추징금을 크게(5억→3천만)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적용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