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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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했을뿐 의뢰인이 피해자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유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요구한 거액의 합의금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