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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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팀에 소속되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단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였다며 공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KB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합법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회사라는 말에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고,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해금 입금을 유도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꾸준히 반성문을 쓰며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뉘우쳤습니다. 법무법인KB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한 점, 초범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