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부정기형 | 소년은 형을 왜 기간의 폭으로 정하나요?

소년법 제60조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소년법 제59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독 환경을 서류로 갖추는 일이 그대로 결과를 가릅니다.

소년 부정기형 |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의 형태

소년 부정기형 | 핵심 사항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이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두고 있는데, 이때 갈리는 것은 죄명만이 아니라 그 소년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학교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 집에 어른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회복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다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을 서류로 내면 그 폭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소년 부정기형 | 필수 주의 사항

다른 또래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우려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리하게 말하도록 일러 주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립니다.

회복을 결론이 날 때까지 미루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이루어지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소년 부정기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게 하고 짐작이 섞이지 않게 나눕니다.

다음으로 집에 어른이 있는 시간을 실제로 늘리고 복학 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를 서류로 만듭니다.

끝으로 피해를 입은 쪽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 안에서 회복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소년 부정기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의 폭은 준비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낼지는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져서 갈림길이 어디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복은 금액보다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언제 시작할지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년 부정기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면의 표현을 다듬기 전에 아이가 돌아갈 조건 자체를 바꾸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근무지 조정이나 복학 절차처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서류로 만들어 냅니다.

회복은 절차 안에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시점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59조

· 소년법 제62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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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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