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달라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그 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소년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첫 번째 갈림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과 우범소년 등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나이와 사안의 무게가 그 판단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에서 한 말이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처분은 1호의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의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는데, 반성의 정도와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그 단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가정의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서 큰 몫을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조사와 심리에서 무엇을 보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의 생활기록과 상담 자료, 보호자의 계획서를 함께 준비하면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나고,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송치와 이송의 관계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진행을 먼저 마쳐 두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 정해진 처분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준비 없이 심리에 들어가면 되돌릴 기회가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의 나이 기준과 소년법 제2조의 범위를 함께 보아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단계별로 생활에 미치는 무게를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가 정해져야 준비가 한곳으로 모입니다.

학교와 가정의 자료를 시간 순으로 묶어 환경의 변화를 보이고, 소년법 제32조의 어느 호를 구할지 정한 뒤 그에 맞춰 서면을 구성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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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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