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둘이 합의한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그대로 지켜지나요?

적어 두는 것과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없어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재판을 한 번 더 거쳐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지므로 무엇을 어디에 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합의 내용을 어디에 담을지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핵심 사항

종이에 적었다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합의서만으로는 급여를 압류하거나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없어 결국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적힌 내용이 모호하면 그 뜻을 두고 또 한 번 다투기도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정조서나 판결로 남기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과 조정조서,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압류나 이행명령으로 곧장 이어갈 수 있으므로, 돈에 관한 약속일수록 여기에 담아 두는 쪽이 든든합니다.

양육비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금액과 기한, 지급 방법을 다툼의 여지 없이 적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라면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와 방학 중의 처리까지 적어 두어야 하고 재산분할이라면 등기를 언제까지 넘길지처럼 실행의 순서를 담아야 나중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손으로 쓴 합의서는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그것만으로는 압류도 이행명령도 구할 수 없어, 결국 재판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금액과 기한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그 뜻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문장이 곧 다음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무엇을 약속했는지만큼 그것이 어디에 담기는지를 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릇에 따라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형태를 정해 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맞추어 옮기고, 양육비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문안을 미리 맞춥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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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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