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열네 살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형사 절차로 가지 않을 뿐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고 소년부로 넘어가 따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9조는 열네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는 열 살 이상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가 이어집니다.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촉법소년 절차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핵심 사항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셋으로 갈린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열네 살이 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로는 가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가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으로 정해 소년부로 보내도록 하고 있어서, 열 살이 되지 않았다면 절차 자체가 없고 열 살에서 열세 살 사이라면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며 열네 살이 넘으면 형사 절차와 소년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며칠 차이인 사안에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크게 바꿉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에는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어서 어느 단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학교를 다니는 방식과 생활 반경이 달라지므로, 가볍게 보고 준비 없이 심리에 나가면 뒤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대조하게 됩니다.

나이는 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조사받는 시점의 나이와 다를 수 있고, 그 며칠 차이로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됩니다.

그다음 아이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세웁니다.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사 사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호사건에서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게 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고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낼 것인지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소년법 제38조는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할 수 있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부의 심리는 형사 재판과 진행 방식이 달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짐작하기 어렵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말을 못 하면 반성이 없다는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소년법 제2조가 정한 대상의 범위부터 확인해 절차를 잡아야 합니다.

촉법소년 처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행위 시점의 나이를 가장 먼저 대조합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환경의 변화를 보이고, 소년법 제32조의 단계 가운데 어디를 목표로 할지 정해 자료를 맞춥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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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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