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대금을 못 받으면 현장을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유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으면 권리도 함께 사라지므로 어떻게 점유를 이어 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유치권을 주장할 때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핵심 사항

유치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대신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320조가 정한 요건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과 변제기가 지났을 것, 그리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점유는 하루라도 끊기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지므로 현장을 비우는 순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유를 어떻게 유지했는지가 늘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유치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서 생긴 채권이라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대금이나 별도의 대여금은 그 건물을 붙잡아 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구분을 흐리면 전체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어느 현장의 어떤 항목인지를 미리 갈라 두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그 방법을 자료로 세우게 됩니다.

현장에 사람을 두었는지 잠금장치를 관리했는지 표지를 걸었는지를 사진과 일지로 남기고, 그 점유가 도급인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민법 제665조의 보수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변제기를 특정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경매가 시작된 뒤에 점유를 시작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비로소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지므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유를 이어 온 사실을 날짜로 보여 주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점유 개시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치권은 주장하는 쪽이 요건을 전부 증명해야 하는데 점유의 계속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나중에 만들 수 없고,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점유가 끊긴 시점을 찾아냅니다.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 청구까지 함께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점유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를 날짜로 세워 둡니다. 유치권의 성패는 대금의 액수가 아니라 점유의 연속성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를 항목별로 갈라 두고, 경매 절차와의 시간 관계를 정리해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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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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