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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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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9-10 13:20

핵심 요약 답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고 있어 그 물건을 어떤 뜻으로 쥐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진 뒤 휴대의 의미를 보는 순서로 살피게 됩니다.

상세 답변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특수협박을 다툴 때

항목	내용	근거
기본 조항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는 행위	형법 제283조
가중 조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형법 제284조
참작 사유	경위·관계·태도 등	형법 제51조
법률상 감경	작량의 여지	형법 제55조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그 물건을 범행에 쓸 뜻으로 몸 가까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84조가 형법 제283조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연히 손에 들려 있던 물건과 상대를 향해 겨누어 든 물건은 겉모습이 같더라도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으며, 그 갈림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쥔 사람의 뜻과 그 자리의 앞뒤 사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왜 들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그 말과 행동이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농담이었다거나 홧김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그 자리의 앞뒤 사정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현장의 진술과 화면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줍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물건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작업 도구나 주방 기구처럼 그 공간에 늘 놓여 있던 물건이라면 휴대의 뜻을 다툴 여지가 생기는데, 그 사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평소의 배치가 담긴 사진이나 그 물건을 어떤 일에 써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으로 세우는 편이 훨씬 확실하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그런 자료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