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상대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을 때를 정하고 있어, 취기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날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준강제추행을 다툴 때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핵심 사항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형법 제298조와 나란히 놓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자리를 옮긴 사람과 의식이 끊겨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취기라도 법이 보는 자리가 다르고, 그 갈림은 마신 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의 행동 기록이 술의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은 기억이 남지 않을 뿐 행동은 이어지는 상태여서, 기억의 공백과 저항할 수 없던 상태를 갈라 보아야 하고 그 구분은 주변의 화면과 진술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가 다루는 자리와 겹치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각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가게의 결제 기록과 이동 수단의 기록, 주변 화면을 시각 순으로 늘어놓으면 상대가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고 그것이 항거불능 여부를 재는 눈금이 되며,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많아 처음 며칠에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연락을 통해 오해를 풀려다 오히려 진술을 굳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사정을 묻는 순간 그 대화 자체가 자료로 남으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형태로 전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때 따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문제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항거불능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 기록을 겹쳐 읽어 내는 판단입니다.

같은 화면도 앞뒤 몇 분을 함께 놓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어느 구간을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는 일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을 먼저 모읍니다. 항거불능의 다툼은 마신 양이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일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워지기 쉬운 기록을 초기에 확보해 시각 순으로 세우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따로 정리해 처분의 폭을 넓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2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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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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