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그 돈을 이미 써 버린 경우에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청구에서 먼저 서야 하는 것은 돈이 건너간 이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41조가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인데,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경우처럼 애초에 거래가 없던 사이라면 이체 내역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요건이 비교적 수월하게 드러납니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그 원인이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돈을 이미 쓴 뒤라면 돌려받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는 자기에게 올 돈이 아님을 몰랐던 사람은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알린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처음 할 일은 돈이 오간 사실을 은행 기록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체 확인증과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 날짜와 금액을 고정해 두면 뒤에 상대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다툼이 길어지지 않고,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말로만 돌려 달라고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생기므로 언제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이자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기간도 함께 세어 두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대가 버티기 시작하면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남기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절차 가운데 어느 길이 빠른지 골라야 하며, 상대의 재산을 미리 잡아 둘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먼저 서면으로 고정합니다. 그 날짜가 이자의 기산점이 되고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8조가 정한 범위를 염두에 두고 상대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함께 확인해 청구의 폭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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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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